[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신속통합기획으로 획일화되면서 민간 정비사업의 다양한 활로가 막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통기획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하는데, 제도시행 2년간 출구대책이 없다보니 한번 신통기획에 발을 담그면 일반 정비사업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신통기획을 철회하는 기준이나 출구대책이 없다보니 현장에서는 신통기획과 관련한 왜곡된 정보가 난무하면서 주민갈등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임대주택과 공공성 부담 등으로 주민갈등이 심화되는 현장들은 대부분 신통기획 발표 초기에 정책에 참여한 재건축 현장들이다. 서울시가 지난 1월 도입한 자문방식 신통기획의 경우 자치구가 서울시로 정비계획안을 접수하기 전까지 철회 요청기간이 남아있다.
강남 대치선경, 송파 오금현대, 서초 신반포4차 등을 비롯해 지금까지 신통기획 철회에 성공한 사업장 대부분은 서울시가 신통기획 수립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서둘러 철회의사를 밝힌 사업장들이다.
하지만 신통기획 초기 현장들의 경우 신청접수와 동시에 신통기획안 수립절차가 진행돼, 일반 정비사업보다 사업성이 나쁘더라도 대안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송파구 한양2차 재건축사업장은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유주의 85%가 신통기획 철회의사를 밝혔지만,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신통기획으로 사업이 끌려가고 있다. 신통기획 신청을 전임 조합장이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절차적 논란이 발생했지만, 서울시는 이미 총괄기획가를 통해 계획안이 수립되고 있다며‘신통기획 철회불가’라는 빗장을 걸었다.
신통기획이 과도한 공공성 논란으로 ‘퇴로가 없는 공공재건축’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면서 이에 대한 후처리 문제는 조합들이 떠안고 있다.
최근 압구정3구역에서는 신통기획에 대한 주민반발이 거세지자 조합이 직접 도시계획업체를 초청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진화에 나섰다.
설명회에 나선 도시계획 담당자는 만약 압구정3구역이 신통기획 자체를 백지화할 경우 지난 2016년 만들어진 지구단위계획을 계승해야 하는데, 인근 단지들이 모두 신통기획을 추진하고 있어 자칫 지구단위계획부터 실정에 맞게 재수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 지구단위계획과 별도로 재건축을 위한 구역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신통기획 철회는 사실상 재건축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소유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신통기획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철회’라는 단어조차도 상황에 맞지 않다며, 주민들이 신통기획을 선택하지 않으면 일반 정비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통기획에 포함된 통합심의 혜택은 제공되지 않더라도 일반 정비사업으로의 전환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