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상록마을우성단지 공청회 열어 제도 설명 
시범단지아파트에서도 업계·주민들 참여 열기

분당 단독주택단지에서 재정비 주제로 설명회 
안양 평촌 샛별한양5·6 협력업체들 대거 참여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대한민국 초대형 도시건축 프로젝트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초기 단계에 제대로 불이 붙었다. 그동안의 이슈가 국회와 국토교통부의 입법·행정 절차 페이퍼워크에 국한됐다면, 이제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속속 퍼져나가고 있다.

주말·주중을 막론하고 주민설명회 객석을 가득 메우는 인파가 뜨거운 관심을 증명하고 있다. 내달 중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선도지구 지정기준’이 발표되면 선도지구 지정 경쟁으로 재건축 열기가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선도지구 준비 움직임 분당·평촌 가장 활발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선두는 성남 분당이다. 성남 분당의 경우 주중·주말마다 주민설명회가 연이어 개최되며 주민들의 관심 폭을 더욱 높이고 있다. 총선까지 맞물려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공약까지 상승효과를 내면서 1기 신도시 지역주민들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일 정자역 인근 상록마을우성아파트와 서현역 인근 시범단지아파트가 각각 재건축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우선, 상록마을우성아파트는 정자중학교 체육관에서 ‘재건축 공청회’를 열어 추진준비위원회 임원 소개 및 전문가들의 재건축 제도 설명을 진행했다. 재건축 분야에서 노하우를 인정받는 각계각층의 전문업체들의 브리핑도 이어졌다. ‘재건축사업 추진 이해’를 주제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주성시엠시 △설계업체 건원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이 참여해 재건축사업 전반에 대한 소개가 진행됐다.

같은 날, 분당 시범단지에서도 서현중학교 체육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곳에서는 △‘시범단지의 방향’을 주제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주성시엠시 △‘시범단지의 계획안과 특화설계 방안’이라는 주제로 설계업체 희림건축, △‘최신 주거트렌드와 전망’을 주제로 삼성물산·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의 설명이 각각 이어졌다.

앞서 지난 2일에는 분당 빌라단지 통합재건축 설명회가 열렸다.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는 △‘시공사가 말하는 재건축’을 주제로 GS건설와 현대엔지니어링 △‘신탁방식과 정비사업 추진 단계’를 주제로 한국자산신탁 △‘CM의 역할로 본 정비사업 단계와 분담금’을 주제로 한미글로벌 △‘진행 단계별 역할로 본 정비사업 단계와 분담금’을 주제로 세무법인 이레 △‘절차별 주요 법률적 이슈’를 주제로 법무법인 센트로의 설명이 각각 이뤄졌다.

분당 단독주택 단지의 주민설명회도 개최됐다. 지난 21일 분당동 요한성당에서 단독주택 재건축준비위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특별법에서의 단독주택 재정비’를 주제로 분당 총괄기획가 △재정비추진 시 법령과 절차를 주제로 주성시엠시 △시공사가 전하는 단독주택 재정비를 주제로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의 설명이 각각 진행됐다.   

안양 평촌에서도 주민설명회가 진행되며 선도지구 경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지난 10일 평촌 샛별한양5·6단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주성시엠시, 설계업체 건원,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참여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목표는 선도지구 지정, “빨리 시작하면 빨리 끝난다”

주민설명회를 시작한 재건축단지들의 목표는 선도지구에 지정되는 것이다. 선도지구에 지정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를 받아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재건축 추진에 동참하는 주민들 인식 저변에도 "빨리 시작하면 빨리 끝난다"는 구호가 작동하고 있다. △분당 137개 단지 △일산 134개 단지 △평촌 54개 단지 △산본 41개 단지 △중동 49개 단지 등 1기 신도시 내 다수 단지들은 불가피하게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그 결과, 선도지구로 재건축하는 곳과 나중에 하는 곳과의 시간 차이가 상당해 무조건 먼저 추진하는 게 여러모로 이익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선도지구 지정의 구체적인 혜택은 겉으로 드러난 게 없는 상태다. 각 재건축준비위 측에서도 기대 혜택으로‘빠른 사업속도’정도만 내세우고 있다.  

현행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5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선도지구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시행령 내용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제공할 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상태다. 

다만,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 안팎에는 현 정부가 대통령 공약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 제도를 처음 만들었으니 결자해지 차원에서 임기 마지막까지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게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 임기 내 최대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조합설립이든, 사업시행인가든 가능한 많은 사업추진 기득권을 확보하자는 주장이 대세다. 그래야 향후 집권하는 정부가 규제책을 도입하더라도 법률 개정안 부칙에 의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일각에서는 과도한 ‘선도지구 감싸기’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단 선정된 선도지구가 사업부진 상황에 처했을 때, 나머지 2순위, 3순위 추진 단지들의 인허가 절차가 막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2순위, 3순위 단지가 내부적 단결로 사업속도가 빨라져 1위가 뒤바뀌게 되면 선도지구 여부를 불문하고, 팩트에 맞춰 인허가 절차를 정상적으로 해줘야 형평성 논란에 처하지 않게 된다는 논리다. 그렇지 않으면, 한 번 지정된 선도지구 때문에 2순위, 3순위 단지의 추진이 막힐 경우 큰 반발에 부딪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업계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명 ‘선도지구 사업추진 평가제’를 시행하자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1년이든 2년이든 기간을 정해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사업추진이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도지구’를 교체하자는 제안이다.

그래야 경쟁 시스템이 작동해 기존 선도지구는 지속적으로 사업속도를 유지할 수 있고, 주변 후순위 단지들도 선도지구 지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지자체 입장에서도 1기 신도시 전체가 이 같은 시스템으로 사업속도가 날 때 1기 신도시 재정비라는 거시적 정책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