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수도권 등 지자체들은 전자투표를 비롯한 정비사업 전산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전자적 의결 기준에 대한 도시정비법 개편 이전부터 제한적으로라도 전자투표를 선행하기 위한 활용방안 모색에 나섰고, 경기도는 조합의 행정업무 자체를 전산화하는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사업의 투명성과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정비사업에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전자투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수적이지만, 법 개정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실증사례를 기반으로 합법적인 범위에서 오프라인 투표를 대체할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미 전자의결 방식으로 정기·임시총회를 개최한 실증사례가 늘어났다는 점도 전자투표 상용화에 탄력을 높이고 있다. 서울의 경우 △서초무지개 재건축 △신반포3차 재건축 △잠실우성4차 재건축 △강동 삼익그린2차 재건축 △한남2구역 재개발 등 다수의 정비사업장이 전자투표 총회를 개최했다. 또 △목동우성 △송파성지 △거여5단지 등 재개발·재건축과 유사하게 총회가 열리는 리모델링 전자투표 실증사례도 더해져 제도 활성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기존 정비사업 총회는 공간적·시간적인 제약이 있어 주민들의 접근성과 참여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고, 까다로운 개최조건에 비해 서면결의서 위·변조 논란도 지속적으로 노출돼왔다”라며 “도시정비법 개정이나 시행령·조례 마련까지는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전자투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사례들을 통해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행정업무 자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2025년부터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을 새롭게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지난 11일 관리시스템 명칭을 공모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정비사업의 투명하고 회계처리와 신속한 운영을 돕기 위해 개편된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구축하는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은 조합의 예산과 회계업무는 물론, 인사와 행정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조합전산화 시스템이다. 세부적으로는 △전자문서 및 사업추진 과정 실시간 공개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업무 전자결재 △정밀한 추정분담금 △모바일 서비스 등이다. 나아가 경기도는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해 모든 조합들이 전자적인 관리시스템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정비업계는 전자투표 및 전산화 도입이 사업속도 향상과 비용절감에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무분별한 개인정보 및 사업정보 확산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전자투표 총회는 법적 다툼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 조합원들은 저렴한 비용과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이점을 활용해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무분별하게 개최하는 등 사업지연 도구로 활용되는 부작용도 있었다”라며 “성급하게 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업속도 향상보다는 불법적인 개인정보 활용, 업자들의 비정상적인 마케팅, 해임총회에 따른 사업지연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