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국토교통부에서도 구체적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기준 결정을 앞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토부와 각 지자체 담당자들은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열어 1기 신도시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회의 이슈는 선도지구 지정기준인데, 지자체에서는 정량평가 기준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상태다. 선도지구 지정 결과를 놓고 탈락 단지들의 항의 가능성이 높으니 객관적 판정기준을 만들어 이를 최소화 하자는 제안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각 지자체가 가이드라인 범위 안에서 해당 지역에 맞는 선도지정 지정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도 정책 부담을 덜고, 지자체는 해당 주민 요구를 담아 보다 민심에 가까운 선도지구 지정기준을 내놓을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또 다른 논란 가능성이 잠복하고 있다. 각 5개 지역별 기준이 각기 다를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한 기준이 발표된 지역에서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며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정부 입장에서도 정책수행 능력 여부에 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5개 신도시를 동시다발적으로 속도와 품질, 주민 만족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 진행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도지구 지정 과정이 그 정책 능력에 대한 첫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탁사 선정에 대한 주민 선택도 앞둬
국토부가 선도지구 지정 시 신탁방식 요건을 포함시킬지도 관심 대목이다. 몇 개 단지가 합쳐지는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니 그 사이를 조율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신탁방식 필요성이 여러 경로를 통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기 신도시 재정비에서는 몇 개 단지가 합쳐지는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니 그 사이를 조율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간 조합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면 각 단지별 이해관계를 놓고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 같은 이해관계를 절충할 신탁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27년 현 정부 임기 말까지 착공을 하게 하려면 일사분란한 진행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